인터넷 댓글분쟁 / 모욕죄 / 혐의없음

의뢰인은 평범한 대기업 근로자인데,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특정 기사를 보고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댓글에 이를 비판하는 대댓글이 달렸고, 의뢰인은 다시 해당 인물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대댓글 작성자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의뢰인이 다수의 댓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손해배상 / 전부승소(청구기각)

의뢰인은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후 얼굴부위에 결절이 발생하여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병원측의 대응에 불만이 생겼고, 시술부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온라인 카페에 해당 피부과 병원을 특정하여 불만후기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 원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문혁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 추가징수금 감경,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고 자진퇴사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편의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의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법위반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첫 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노동/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 전부방어/ 퇴직금 미지급 / 무죄판결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서 헤어디자이너 3명을 영입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헤어디자이너 2명이 퇴사하였고,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본급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급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의뢰인을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은 헤어디자이너인 상대방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미지급 혐의도 인정하였습니다. 검사도 노동청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다투다가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후 노동/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 고소대리 성공사례

의뢰인은 다가구 주택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주택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상대방은 본인 회사 소유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고, 실제 공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주택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시공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은 이웃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웃 토지와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여 인부들이 담장을 철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및 현장소장에게 담장 재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상대방과 현장소장은 알았다고만 할 뿐 실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뢰자의 요구를 무시하자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리뷰 고소 전부방어 / 정보통신망법위반 / 혐의없음

의뢰인은(피의자)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상대방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이 개설한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90만 유튜버 'ㅇㅇ' 고소사건 전부방어 / 명예훼손 /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상대방(고소인)은 유튜브에서만 90만명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명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에 대한 네이버 뉴스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기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 전부방어 / 직장 내 괴롭힘(특수협박, 모욕)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IT회사 팀장이고 상대방(고소인)은 같은 회사 하급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무 중 자신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펜으로 자신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한편, 경찰에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 전부방어 / 모해위증 / 불송치
(증거불충분)

의뢰인(피의자)는 대학교수이고 상대방(고소인)은 같은 학교 동료 교수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성희롱 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학교에서 해임되었는데,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복직을 방해하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방어
전부승소

의뢰인(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상대방(원고)은 의뢰자가 근무했던 IT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핵심 개발자이자 근무하던 중 회사가 입사 전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이 핵심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반출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고 무단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 전부방어 / 폭행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상대방(신고인)은 의뢰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윗층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연히 빌라 1층에서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고, ‘좀 조용히 하면서 삽시다!’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 앉았고, 의뢰인은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자기 폭행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 강문혁 변호사에게 폭행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동업계약 정산금 청구방어 전부승소

약사인 의뢰인은 다른 2명의 약사(상대방)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초 약속했던 출자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고, 약국 운영으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자에게 수익금 분배만 요구하는 등 동업자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는데요,

사실상 혼자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상대방들로부터 조합에서 제명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이미 지급한 출자금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위 정산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