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상대방(고소인)은 유튜브에서만 90만명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명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에 대한 네이버 뉴스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기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경찰조사 내용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수집
• 법리적으로 고의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점 입증
•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건의 경우 게시한 글 자체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작성한 행위가 명예훼손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게’ 풀어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론, 공공의 이익과 같은 판례 법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법리들을 구체적 사안에 맞게 구성하여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중 명예훼손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자가 받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수집한 후, 의뢰자가 고소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부정적인 댓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의뢰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했기에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