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분쟁 / 모욕죄 / 혐의없음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대기업 근로자인데,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특정 기사를 보고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올린 댓글에 이를 비판하는 대댓글이 달렸고, 의뢰인은 다시 해당 인물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대댓글 작성자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의뢰인이 다수의 댓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 동행
LAW FIRM사건의 결과
강문혁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확실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쉽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다수의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비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누군가를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인 점, ② 의뢰인이 특정 인물을 모욕하기 위한 의도로 댓글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③ 해당 기사만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어필하였고, 신속하게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우연히 특정 기사를 보고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다수의 댓글을 작성하여 특정 인물의 태도나 행동을 비판하였을 뿐인데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굉장히 당황하였고,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수천건의 송무 경험으로 쌓은 변론 노하우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LAW FIRM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