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고 자진퇴사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편의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의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법위반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첫 조사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노동/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노동청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어필
• 추가징수금 감경을 위한 조력

노동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상담을 종종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형사처벌 되는 사안이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여기에 더하여 추가징수금 처분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한편, 부정수급액의 3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까지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취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되어 전과가 남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과 노동법 두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노동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