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리뷰 고소 전부방어 / 정보통신망법위반 / 혐의없음
25-07-24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피의자)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상대방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이 개설한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
- 경찰조사 입회 전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 준비
- 피의자신문조서 입회 시 의뢰인의 진술보완 및 담당수사관에게 보완설명
LAW FIRM사건의 결과
피의자 신문조사 입회 시 1) 고소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된 점, 2) 의뢰인의 게시글이 허위가 아닌점, 3)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조사에 반영 될 수 있게 노력한 결과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상당부분이 무혐의 근거로 인용되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보유한 자료 중, 어떤 부분이 의뢰인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떄가 많고,
때로는 너무 많은 내용을 어필하려고 하다가 정작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후, 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문혁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담당수사관이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