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가구 주택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주택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상대방은 본인 회사 소유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고, 실제 공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주택 신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시공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은 이웃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웃 토지와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던 담장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여 인부들이 담장을 철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및 현장소장에게 담장 재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상대방과 현장소장은 알았다고만 할 뿐 실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뢰자의 요구를 무시하자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죄 가능성에 대한 법적검토
• 무단철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 상대방 현장소장 형사고소 및 관할구청 민원제기 조력

강문혁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형사고소 및 민원제기를 병행하는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 관할 경찰서 수사관 및 관할 구청 공무원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이 당초 요구했던 사항을 모두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