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혐의 공무원 당연퇴직 방어법:

2,000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대정 대응 가이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의 수수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지위와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선물이나, 

직무와 전혀 무관한 차용금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금전 거래의 성격과 직무 범위의 한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반박하는 데 집중합니다.

공무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즉시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이는 공직 생활의 마침표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권 등 노후 자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표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선처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비위의 경위, 수수한 금액의 반환 여부, 평소의 공적,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양형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판결" 을 이끌어내는 것이 신분 수호의 유일한 길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에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뇌물수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와 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므로 경제적 타격이 막대합니다.

징계 처분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소청심사는 마지막 구제 기회입니다.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거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수위의 과도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파면'을 '해임'으로만 낮추더라도 연금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해임'을 '강등'이나 '정직'으로 낮추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정교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