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및 보안처분 리스크 분석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여야 하며, 둘째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주관적인 동기보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반드시 장소가 사람들로 꽉 차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해당 장소의 성격상 공중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습추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짧은 신체 접촉만으로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 형사 처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안처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만으로도 당연퇴직이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밀린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혼잡도와 신체 접촉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의 CCTV 영상, 혹은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다면, 사건 직후의 행동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첫 조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전문가와 검토한 후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