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 징계 수위와 소청심사 전략: 

17년 경력 강문혁 변호사 법률 가이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최고 수준인 '파면' 까지 의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을 판단의 주요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객관적인 증거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 는 주관적인 변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대화의 맥락,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비위는 아님을 '비례의 원칙' 에 따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나 '벌금형' 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 유지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수사 단계부터 징계 절차를 염두에 둔 통합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형사 수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징계위원회의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소청심사에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7년 경력의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형사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어 이를 소청심사의 결정적 감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혹은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를 심리합니다.

성추행 사건의 소청심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평소의 공적, 개전의 정(반성), 

그리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엄격해진 징계 기준 하에서도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해임' 을 

'강등' 이나 '정직' 으로 낮추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공직 신분을 지키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