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대응법

: 사기죄 경합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한 게 왜 죄인가요?"라고 묻습니다.

- 법적 금지 사항: 유사수신행위법은 은행처럼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실제 수익이 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약속'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사기죄와의 경합: 단순히 유사수신법 위반만 적용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더해집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만약 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보이스피싱처럼 조직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투자자들의 진술과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필적 고의의 방어: "이게 불법인 줄 정말 몰랐다"는 막연한 주장보다는, 당시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실제 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순 가담자라면 '인식 범위' 강조: 만약 지시를 따랐던 직원이나 팀장급이라면, 본인이 전체 사업의 위법성을 알 수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경찰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 조서가 재판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당황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미리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유사수신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는 역시 투자금 반환입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복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 본인이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가족과 지인의 탄원, 성실한 사회생활 기록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상담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핵심 양형 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