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수위와 기습추행 혐의 대응법:

17년 박세황 변호사의 성범죄 실무 가이드

강제추행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피고인에게 '성적 자극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였다"거나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주관적인 의도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부는 행위 당시의 전후 맥락,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신체 접촉의 부위와 강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식'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판결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당시 상황이 성적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인 법리로 재구성하여 판사의 심증을 흔들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되는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옵니다.

17년 경력의 전관 변호사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보안처분의 부당함이나 과도함을 다툽니다.

부장판사로서 수천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며 쌓인 통찰력은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안처분을 면제하거나 최소화하는지 정확히 알게 합니다.

실형을 면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낙인을 방어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며,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수사 기록과 현장 정황을 대조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판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직접 설계해 본 전문가는 판사가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쓸 수 있도록 증거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부터 최종 변론까지, 판결의 로직에 맞춘 대응만이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