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력이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기습적인 접촉(기습추행) 역시 폭행의 개념에 포함하는 등 강제추행의 인정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만 확정되어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사건 발생/고소]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전과 기록이 남을까?범죄경력자료(전과): 남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빨간 줄이라 불리는 형사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해당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참고용 자료일 뿐, 일반 기업이나 제3자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일 것성범죄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의 태도  혐의가 명백함에도 핑계를 대거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발적 범행 및 범행 정도의 경미성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음주 등 우발적 정황,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법률적 의견을 정교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Q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1.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가 전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자발적인 기습공탁 대신 피해 회복 노력을 진정성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Q2.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재판까지 넘어가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기소유예가 피의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입니다.  

Q3. 기소유예를 받으면 일반 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A3. 일반 기업 취업 시에는 수사경력자료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 조회 대상 직군에서는 확인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4. 첫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기소유예에 유리한가요?  

A4.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억지스러운 변명은 피하고, 범행 정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기준이 되므로, 조사 참석 전 전문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립해야 합니다.  

Q5. 기소유예 수사 기록은 평생 보관되나요?  

A5.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사 사건의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미지 클릭 시 변호사 1:1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