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처벌 형량과 무죄 전략:

박세황 변호사가 분석한 판결 요건

특수강간이 일반 강간과 다른 점은 '특수'라는 요건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리적으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휴대폰이나 유리컵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은 반드시 두 사람이 동시에 간음하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들의 의사 소통 과정을 면밀히 살핍니다.

판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전문가는 당시 소지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를 다투거나, 현장에 있었으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특수' 혐의를 벗기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의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수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이후 재판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7년 경력의 전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재판부의 시각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징역형 이상의 사회적 타격을 줍니다.

부장판사로서 수천 건의 판결문을 써본 경험은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지켜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만약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물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의 참작 사유를 정교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반성문의 양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봅니다.

판결을 내려본 사람만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론의 언어를 압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부터 최종변론까지, 판결의 로직에 맞춘 대응만이 특수강간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