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두 번째니까 괜찮겠지"가 위험한 이유 (처벌 총정리)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벌금 좀 더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진아웃은 단순히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가중처벌의 적용: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형 가능성의 증가: 초범과 달리 '재범'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겼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주기 쉽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이 발생했다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운이 좋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반성문 수십 장보다,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변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 알코올 의존도 치료 및 교육: 단순히 술을 끊겠다는 말보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 차량 처분 등의 극단적 조치: 생계형 운전자가 아님에도 운전을 계속할 위험이 있다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등 물리적으로 운전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계 책임: 본인이 구속될 경우 남겨질 가족의 생계 곤란이나,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벅차고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박세황 변호사와 같이 사건의 핵심을 짚어줄 수 있는 조력자와 상의한다면 놓치기 쉬운 양형 자료를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대리운전이 안 잡혔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는 재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예: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노력했던 흔적 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해두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의 적기: 사실 이진아웃 사건의 골든타임은 재판장이 아니라 '경찰 조사 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구속 영장 청구 등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