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소청심사: 

17년 경력 전문가가 전하는 방어 원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가장 흔한 사례는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수행 중 자신과 연관된 사람(친족, 전직 동료 등)이 직무 관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익을 취했는가" 보다 "신청·신고 절차를 지켰는가"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절차적 미숙지가 곧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형사 처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 징계: 비밀 이용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 위반만으로도 견책, 감봉부터 심하면 해임, 파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성과급 지급 제외는 물론 향후 승진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환수 조치: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조사나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논리적인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나, 인지 즉시 조치를 취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의 엄격한 해석: 본인의 업무 범위와 상대방의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이미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평소의 청렴한 생활 태도, 포상 실적, 법령 해석의 모호함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