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허위 기재 혐의, 무죄와 감경의 한 끗 차이:

사법고시 출신 17년 차 변호사 칼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다는 '고의(인식)'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적 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오기'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결과적으로 문서가 틀렸다면 피의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것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년 경력의 베테랑 조력자는 당시 업무 처리 프로세스, 상급자의 지시 여부, 해당 문서 작성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허위 기재를 할 실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나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작성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0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인 대정만의 노하우는 검찰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혐의를 벗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는 재판부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파면과 다름없는 신분 상실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표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선처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 공문서의 중요도, 실제 국가 행정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직 생활 동안 쌓아온 공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해당 행위가 사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교한 양형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판결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야만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결과로부터 의뢰인의 신분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기소되면 형사 재판과 동시에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향후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 단계에서의 잘못된 진술은 징계위원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강문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판결과 행정 징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응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하나가 소청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내다보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17년의 경력은 의뢰인이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시 당당하게 공직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이정표가 됩니다.

[검증된 전문가: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