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요건과 형량: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대응 전략 가이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유형(접근, 따라다니기, 통신매체 이용, 물건 배치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 한두 번의 연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거나, 수십 통의 전화를 짧은 시간 내에 몰아서 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지속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SNS를 통한 감시나 비방 역시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적 해석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아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개정 사항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합의는 이제 면죄부가 아니라 양형에서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징은 수사 단계에서 즉각적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치들이 내려진 단계에서부터 적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거나, 상대방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가적인 범죄 성립을 막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