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통매음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섞어 보낸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성적인 비하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매음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전송한 내용의 수위가 높거나 반복적일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통매음이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낙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신분 상실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스타 DM 한 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죄이나, 진지한 사과와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반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당시 대화의 맥락이나 상대방의 유도 여부 등을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