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여부:

법률 전문가의 핵심 정리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지하 주차장, 사설 주차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 몇 미터만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일반 도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혼란을 겪는 지점이 바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은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은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도로로 인정되는 주차장: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 주차장 등은 도로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동시에 내려집니다.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주차장: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 가능하고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처벌(벌금 등)은 피할 수 없으나, 행정 처분(면허 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규모나 형태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은 주로 대리운전 기사와의 시비, 주차 상태 불만으로 인한 이웃의 신고, 혹은 주차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해 적발됩니다.

적발 당시 "사유지니까 괜찮다"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당시 운전한 거리와 목적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 처분(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생계형 운전자라면, 해당 주차장의 폐쇄성이나 구조를 분석하여 '도로'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하기 어렵더라도 면허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