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대응법:

17년 전관 변호사의 실무 가이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적용되는 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셋째, 유포된 내용이 특정인의 경제적 활동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부는 유포된 내용의 '허위성' 못지않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해치기 위해 고의로 조작된 정보를 흘린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판결의 로직을 이해하는 전문가만이 사건의 성격을 공익적 비판으로 재구성하여 혐의를 벗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은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정보의 출처를 얼마나 확인했는지, 유포 당시 상황에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17년 경력의 전관 변호사는 당시 확보했던 자료와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수천 건의 판결문을 써본 경험은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미 혐의가 명백하여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전략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가장 확실한 면죄부 혹은 선처의 사유가 됩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사과문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유포된 게시물의 자발적 삭제 및 확산 방지 조치 등을 비중 있게 살핍니다.

판결을 직접 내려본 사람은 판사가 판결문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쓸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인지 압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부터 합의 전략까지, 판결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대응만이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이라는 위기에서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