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당했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무죄 입증을 위한 핵심 전략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투자 유치 당시, 약속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허구였거나,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집행했으나 시장 상황 악화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업 계획서, 자금 집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투자 사기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투자금의 용도 외 사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투자자가 특정 목적(예: 공장 설립, 원자재 구매 등)에 사용하라고 돈을 맡겼음에도 이를 다른 부채 상환에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설령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용도사기'라고 부릅니다. 피고소인은 투자 유치 당시 고지했던 자금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함을 장부와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자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그것이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는지, 혹은 투자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고소가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일 뿐"이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수사관에게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체와 자금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규모(편취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특히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피해 금액을 최대한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실질적인 양형 전략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