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불법 영상 시청 및 소지 처벌 수위:

성착취물 위반 시 대응법 총정리

과거에는 불법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시청'이란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즉, 자신의 기기에 직접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끝까지 보거나 반복해서 시청했다면 범죄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향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시청·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청물 시청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며, 이는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됨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반박당하기 쉽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는 주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후, 서버 포렌식을 통해 접속 IP와 결제 내역, 시청 로그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vmov'와 같은 사이트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시청한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촬영자의 동의 여부나 미성년자 포함 여부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유무죄와 양형이 크게 갈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 진술에서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한 자백이나 부인을 피하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