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형사 처벌 기준:

대응 방법과 법적 리스크 분석

12대 중과실은 우리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항목: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 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

이 중 최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스쿨존 사고나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은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대인·대물 배상을 위한 사고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 혜택이 크게 제한되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양형 결정(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실형 선고의 위험은 커집니다.

사고 직후에는 가장 먼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여부가 모호하거나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사정(긴급피난 등)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고의성'은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기에, 운전자가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