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징계 파면 위기 대응법:

소청심사 승소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파면은 강제 퇴직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근속 연수에 따라 상당 부분 감액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할 때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비위 행위가 과연 '경찰 신분을 완전히 박탈할 만큼 중대한가'에 대한 비례의 원칙입니다.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 평소의 공적, 비위 발생의 불가피한 정황 등을 분석하여 징계 양형이 지나치게 가혹함을 주장하는 것이 구제의 첫걸음입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소청심사'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행정소송조차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가 수사 결과와 다르거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통보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면 파면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임 등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많은 경찰 공무원이 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두 절차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의 결과가 소청심사 승패의 80% 이상을 결정합니다.

무죄 판결은 물론이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징계 사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청심사에 활용해야 합니다. 

파면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수사 초기부터 징계 절차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검증된 전문가: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