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밀수 및 흡입 혐의 대응 가이드

선처를 위한 3가지 양형 포인트

많은 분이 액상대마를 단순한 '기호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냉혹합니다.

✔농축된 마약 성분: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대마 성분을 고농도로 농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대마초보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밀수 및 유통 혐의의 결합: 액상대마는 주로 해외 직구나 여행 귀국 시 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류 밀수(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 액상대마는 은닉이 쉽고 유통 경로가 복잡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미 적발되었다면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마약 수사팀은 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백의 진정성 확보: 본인이 사용한 경위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혹은 강요나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와 정보 제공: 만약 유통 경로를 알거나 공범에 대해 아는 바가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플리바게닝'적 요소가 실질적인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 대응: 휴대폰 포렌식이나 가택 수색 과정에서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방어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반성문 한 장보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행동'을 신뢰합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이수: 단순히 말로만 끊겠다고 하기보다, 단약 증진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치료 기록,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반과 부양가족의 탄원: 가족들이 피고인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탄원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전략적인 양형 자료 제출: 본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들을 선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매우 정교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세황 변호사와 같이 수사 기관의 생리를 잘 아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죄가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