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경찰관과 마찰,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졌을 때의 무서운 결과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보다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졌을 때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이유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가중처벌의 원리: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더해져 형량이 가중됩니다.

✔무관용 원칙: 최근 검찰과 법원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중하다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범죄라 피해 경찰관 개인과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합의서가 공식적으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공탁: 비록 공식적인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형사공탁' 등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권력 침해 정도의 소명: 당시 행사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경미했는지, 혹은 우발적이고 단회적인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악질적인 방해'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성실한 삶, 재범 방지를 위한 금주 노력,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 등을 논리적으로 엮어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수사 기관의 압박 수사 속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박세황 변호사와 같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막고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