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죄, 벌금형 없는 실형 위기?

아청법 핵심 법률 가이드

아청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항목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여 '성착취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작 및 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배포 및 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입·소지·시청죄에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되며, 이는 곧 전과 기록과 함께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름을 의미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물의 주인공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했어야 합니다(고의성).

만약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인식 여부'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고의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제목, 파일의 경로, 등장인물의 외형, 시청 경로(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교복을 입고 있거나 실제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행정적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 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비자 발급 제한: 미국 등 일부 국가로의 여행이나 이민을 위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범죄의 죄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인근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본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