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댓글 고소 대응 가이드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예: 단순 욕설, 비하 발언 등)

명예훼손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예: "저 사람은 전과자다", "저 가게는 위생이 엉망이다" 등)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언행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지만, 1:1 비밀 채팅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성: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앞뒤 맥락이나 닉네임, 사진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사회적 가치 침해: 단순한 주관적 불쾌감을 넘어, 객관적으로 해당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모든 비판적인 글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목적으로 업체에 대한 정당한 후기를 남기거나 공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표현 방법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비하적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해당 글이 비방의 목적이 아닌 정보 공유나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