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현행범 체포 시 구속 기준과 대응 방법:

마약류 관리법 처벌 수위 안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여야 하며, 체포 시 미란다 원칙(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했거나,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에서 확보된 마약이나 주사기 등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여 수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현행범으로 연행되면 가장 먼저 소변을 이용한 간이 시약 검사(아큐사인 등)를 받게 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양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정밀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피의자가 당황하여 투약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지만, 현대의 정밀 감정 기술은 수개월 전의 투약 기록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증거 인멸의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약 현행범은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하려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치료 및 재활 의지가 강력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남게 되어 나중에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약 횟수, 경위,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망이나 매수 경로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비춰질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한정하고 반성하는 자세와 함께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