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집행유예 가능할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와 감형 요인

마약 범죄는 어떤 약물을 다루었느냐에 따라 기본 형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마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 흡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이보다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초범은 대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다량 매수'나 '유통 가담' 혐의가 씌워져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마약 초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단절 의지'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 협조: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넘어, 마약 구매 경로와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기여하는 경우 강력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치료 및 재활 노력: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기관에서 약물 중독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증빙 서류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는 탄원서와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제출하는 것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 사건은 소변 및 모발 검사라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약 횟수나 시점,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보다 더 많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여 스스로 형량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약 사범은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투약 기록이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진술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투약자가 판매책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거래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