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혐의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 대응을 위한 법률 가이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 관계인 경우, 혹은 흉기 등을 휴대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사소한 모순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매우 위험하며,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진술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보안처분을 병과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입니다.

주요 보안처분으로는

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③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④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나 무죄 등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힘이 강한 '진술 위주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첫째,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복기가 우선입니다.

CCTV 확보 가능 여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동석자의 증언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성급한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려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자칫 '2차 가해'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유도 심문에 말려 진술이 번복되면 법원은 이를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