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처벌

병원에서 맞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프로포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마약류와 달리 '병원'이라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정당한 의료 목적'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상습 투약의 판단 기준: 단기간에 여러 병원을 돌며 투약했거나(이른바 쇼핑 투약), 진료 기록에 남지 않은 비정상적인 투약 횟수가 있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오남용으로 간주합니다.

✔진료 기록부 위조 및 누락: 간혹 병원 측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량: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판단되기에, 투약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의 투약 기록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치료의 정당성 소명: 당시 앓고 있던 질환(불면증, 통증, 시술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진료가 필요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백과 반성의 시점: 만약 투약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시 유의점: 당황하여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식의 회피성 진술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반성문보다,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더 신뢰합니다.

✔단약 의지의 증명: 정신과 상담 기록,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본인이 의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본인이 구속될 경우 남겨질 가족의 상황이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는 강력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정교한 양형 전략: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