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처분 대응 전략:

17년 경력 강문혁 변호사가 말하는 소청 및 구제책

최근 법원과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는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비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징계권의 일탈·남용'이나 '과도한 양형'임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징계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 하지만, 징계 절차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징계위원회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충분하게 대응할 경우, 이는 곧 해임이나 파면이라는 중징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노동법과 형사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리한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일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위원회나 재판부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혹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재구성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파면을 해임으로, 해임을 정직으로 낮추는 '한 단계의 감경'이 의뢰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