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종류와 기간 총정리

: 신상정보 등록부터 취업 제한까지

보안처분은 범죄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가 확정되면 성명, 주소, 신체 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벌금형만 받아도 피하기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범죄 사실이 통지됩니다. 사회적 낙인 효과가 가장 큰 처분입니다.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 시설,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최근 제한 업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강제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기가 종료되거나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지속됩니다.

▶경제 활동의 위축: 취업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전공이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전문직의 경우 신분 유지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해외여행 시 비자 발급(특히 미국 등)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리적 고립: 인근 주민 고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족 전체가 거주지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은 판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변론 과정에서 보안처분의 부당함이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첫째,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보다 과도하게 크다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생계 문제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취업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한 예외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최선의 대응은 기소유예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이 보안처분 리스크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