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양형 기준 가이드

: 횡령 금액별 처벌과 합의의 중요성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② 재물의 횡령 또는 반환 거부, ③ 불법영득의사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범들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처리상의 실수로 자금이 섞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잠시 사용했으나 즉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 혹은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전용한 경우라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경우,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것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리적인 소명이 정밀해야 합니다.

초범의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횡령한 금액의 크기입니다.

▶단순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실제 횡령액이 얼마인지, 중복 계산된 부분은 없는지, 개인적 이득으로 돌아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액 산정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명확하여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범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 회복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이 얼마나 보전되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피해 금액 변제 및 합의: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회사)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으로서 평소 성실히 살아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주변인의 탄원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보조적인 지표가 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