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연루 시 구속을 면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초기 진술부터 양형 자료까지

법조계에서 자금 세탁은 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포인트가 "나는 이게 범죄 자금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미필적 고의의 함정: 법원은 "완벽히 알지 못했더라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회사가 개인 계좌로 거액을 보내거나 수사 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면 법원은 이를 의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한 처벌 수위: 자금 세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의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력한 행정 처분: 형사 처벌 외에도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사회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기보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의 보존: 구인 광고 내용,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지시 사항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상대방에게 속았거나 정상적인 업무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실한 진술의 중요성: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기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솔직히 밝히되 법률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력의 시기: 자금 세탁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의 80% 이상을 결정합니다. 수사 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본인의 실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만약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가장 큰 감형 사유가 됩니다.

✔재범 방지 의지의 증명: "다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성실한 사회생활 복귀 계획,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함께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