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종자 구매 및 재배 혐의 대응 가이드

선처를 위한 3가지 양형 포인트

많은 분이 대마를 직접 키우는 것이 사 먹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의 잣대는 정반대입니다.

✔마약류 생산 행위: 대마를 재배하는 것은 마약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규모가 크면 '제조' 혐의까지 더해져 훨씬 무거워집니다.

✔종자 구매부터 범죄: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씨앗)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밀수 및 재배 예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관과 경찰의 공조 수사가 매우 정교해져 종자 배송 단계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 재배 환경(텐트, 조명, 환기 시설 등)이 전문적일수록 재판부는 이를 '상습적 유통 목적'으로 의심합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숨기거나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재배 목적의 명확화: 만약 판매나 유통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 호기심이나 개인적 투약 목적이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배한 포기 수, 수확량, 유통 흔적(메시지 기록 등)이 없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협조와 진술의 일관성: 마약 수사는 이미 확정적인 물증을 가지고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여 거짓말을 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수십 장보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행동의 변화'를 더 신뢰합니다.

✔단약 및 재활 노력의 증빙: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교육 이수증 등 본인이 의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보증: 가족들이 피고인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탄원서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전문가의 정교한 변론: 17년 법조 경력과 부장판사 출신의 통찰력을 지닌 박세황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