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고소당했다면? 

포렌식 수사 절차와 보안처분 리스크 분석

성관계 영상 관련 범죄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불법 촬영 및 유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합의 촬영 후 유포: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영리 목적 유포: 웹하드, SNS 등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복제물(복사본)을 유포한 경우도 촬영 원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으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은 유포의 경로에 있는 모든 가담자를 처벌합니다.

- 재유포의 위험성: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른 곳에 전달하거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공유가 아닌 '유포'에 해당합니다. "내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최초 유포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시청 및 소지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은 물적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피의자의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되는 것은 물론, 전송 기록이나 다운로드 로그 등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일상을 파괴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이 공개되거나 인근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사회적 낙인: 유죄 판결 시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당연퇴직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렌식 수사에 참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유포의 고의성 여부나 영상의 성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박세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