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딥페이크 성범죄, 단순 제작도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이드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반포(유포)하는 행위까지 포괄하여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된 영상물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 제작 및 반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 목적의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제작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폐쇄형 유통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시청 및 소지죄: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필적 고의의 인정: "합성물인 줄 몰랐다"거나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반박당하기 쉽습니다. 영상의 출처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곳에서 해당 자료를 접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사이버 수사대의 고도화된 추적 기법을 통해 적발됩니다.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스마트폰과 PC는 물론,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나 전송 기록이 복구되어 여죄가 드러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보안처분은 형벌보다 더 가혹한 사회적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 취업 제한: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사회적 낙인: 소위 '지인 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유죄 판결 시 주변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심각한 명예 훼손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작의 의도, 영상의 수위, 반포의 범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세황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