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금지 위반 징계 수위와 대응법:

17년 경력 강문혁 변호사 법률 가이드

법령상 금지되는 영리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원고료를 받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주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겸직 활동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리 활동을 지속했다면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강등, 심하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는 비위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직무 전념성 저해 정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인 줄 몰랐다"거나 "수익이 미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그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은 다릅니다. 해당 활동이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징계 기준이 유사 사례에 비해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뉴미디어 관련 지침이 정비되고 있는 만큼, 최신 지침과 판례를 인용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소방, 교원 등 직종에 따라 겸직 허가 기준과 징계 양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은 저술이나 창작 활동에 대해 비교적 넓은 범위를 인정받지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은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만약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활동이 영리 업무의 계속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비위 정도에 비해 신분 박탈(해임·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교한 변론이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검증된 전문가: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