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 쓴 익명 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에브리타임 고소 절차 및 처벌 수위

에브리타임은 완벽한 무법지대가 아니며, 작성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매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귓속말(쪽지)이나 익명 게시글/댓글 모두 타겟이 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모욕죄 (형법 제311조)

특정인을 향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에타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추적을 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인적사항 확보: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에브리타임 운영사에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접속 IP, 로그인 기록, 가입 당시 본인인증 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요청합니다.

탈퇴/글 삭제 후 추적 여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서버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인적사항이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생 A씨는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타인의 셀카 게시글에 익명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성 댓글을 작성했다가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여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및 진술 방향 설정: A씨가 순간적인 호기심과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을 작성했음을 확인하고, 혐의를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성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자발적 반성 태도를 취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 및 유도 신문 방어: 수사관의 자극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조사실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과 성심껏 소통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도출하였고, A씨가 대학생으로서 초범이며 глубо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A씨의 성적 욕구 목적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에브리타임 관련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경찰 연락 시 즉시 조사 일정 연기): 수사관의 출석 요구에 당황하여 바로 참석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받겠다"고 요청하여 1~2주 뒤로 일정을 조율합니다.

2단계 (게시글/댓글 원본 및 캡처본 확보): 본인이 작성했던 글, 댓글, 귓속말 내용과 앞뒤 문맥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복원하거나 정리합니다.

3단계 (성립 요건 검토 및 변호사 상담): 작성한 내용이 성적 욕구 만족 목적(통매음)인지, 특정성·공연성(명예훼손·모욕)을 갖추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4단계 (경찰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과 동석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혐의 주장 또는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불송치 결정을 도출합니다.

Q1.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A1. 익명 게시판이라 할지라도 게시글 내용이나 앞뒤 맥락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학교 내에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거나(초성, 닉네임, 학과 언급 등),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귓속말(쪽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보냈는데 통매음이 되나요?

A2. 네, 성립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남들이 볼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1:1 귓속말(쪽지)이나 비밀 댓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전송한 것만으로도 통매음 혐의가 충분히 적용됩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경찰의 정당한 피의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 클릭 시 변호사 1:1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