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 성추행, 참지 마세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보호 제도

부장님과 같은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추행은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위력의 의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급자라는 지위 자체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성립 범위: 신체 접촉은 물론, 원치 않는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평가 등 언어적 성희롱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강력한 징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의 변명: "친근함의 표시였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객관적인 정황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성범죄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의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디지털 증거: 추행 직후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카톡, 문자), 사건 전후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후 기록: 사건 직후 지인이나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한 메시지나 통화 내역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아주 상세히 일기로 남겨두세요.

녹취의 힘: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힘들다면 전화를 통해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자백(미안하다는 말 등)을 유도하여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하면 나만 손해 아닐까?"라는 걱정이 가장 크실 겁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회사의 보호 의무: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유급휴가, 근무지 변경 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강등, 따돌림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방조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한다면 회사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