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괴롭힘당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3가지와 법적 보호 제도

근로기준법(제76조의2)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급 차이뿐만 아니라 수적 우위, 나이, 학벌, 업무 역량 등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사회 통념상 "이건 업무에 필요 없는 행동이다"라고 판단되는 폭언, 사적 심부름, 따돌림 등이 해당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환경을 만들었다면 인정됩니다.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힘든 과정이 바로 입증입니다. 

가해자는 흔히 "친해서 장난친 거다"라거나 "업무상 훈계였다"고 발뺌하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일기 쓰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당시 기분은 어땠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이는 나중에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녹취와 메신저 보관: 폭언이 오가는 상황에서의 녹취(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모욕적인 카톡이나 이메일, 업무 배제 지시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병원 진료 기록: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거나 우울감을 느낀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진단서는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 의무: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핵심):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만약 신고 후 회사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이는 별도의 강력한 범죄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