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질식 사고 산재 인정 기준: 

밀폐 공간 재해 보상 가이드

산재보험법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 대상입니다. 

특히 질식은 환경적 요인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소 결핍 및 유해가스: 맨홀, 정화조, 탱크 내부 등 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거나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급성 중독과 뇌 손상: 질식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신속한 요양 신청이 필요합니다.

작업 지시 유무: 정식 작업뿐만 아니라 점검,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도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질식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보상 외에도 추가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수칙 준수: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환기 설비 가동,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시인 배치 및 교육: 사고 시 구조를 돕는 감시인이 있었는지, 위험성에 대한 안전 교육이 사전에 실시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만약 안전 조치가 미흡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에게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민사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해 근로자가 치료 중이거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경우, 가족들은 현실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양 및 휴업급여: 치료비 전액과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뇌 손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 등급 판정을 통해 장해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 사고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되며, 장례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때 '평균 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봐야 보상액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