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 처벌 수위와 당연퇴직 위기 대응:

17년 경력 강문혁 변호사 가이드

공무원 횡령 사건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실수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예산 전용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자금의 흐름과 집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적인 착복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 수위 또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직을 잃는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표는 '벌금형' 이하의 선처가 되어야 합니다.

횡령액의 전액 변제 및 공탁, 비위의 자발적 신고, 평소의 공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문구 하나가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과 남은 공직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은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실수가 아닌 이상 감경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아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처분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소청심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징계권자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음을 '비례의 원칙'에 입무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17년 경력의 전문가는 유사 사례의 소청 인용 판례를 분석하여 파면을 해임으로, 혹은 해임을 정직으로 낮추어 연금을 보전하거나 신분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