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문서 조작, 벌금형 없는 공문서위조죄 대응법:

법무법인 대정 칼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의 내용을 수정(변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유통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이 보기에 진짜 문서라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비록 아주 정교하지 않더라도 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만들었다"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거나 위조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조된 문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위조에 가담하게 된 동기나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판결자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최악의 결과인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며, 이 역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또한, 타인의 진짜 신분증이나 문서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