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배포죄 유포죄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립 요건 총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여기서 배포와 유포는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개인에게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일반 유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동의 하 촬영물의 유포: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했다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습니다.

- 영리 목적 유포: 웹하드, 단톡방 등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유포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은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영상의 전달 경로에 있는 모든 가담자를 처벌합니다.

- 재유포의 위험성: "내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커뮤니티에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재유포'에 해당하며, 원본 유포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소지 및 시청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영상물 수요 자체를 차단하려는 법적 장치입니다.

영상 유포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유포한 경로, 전송 횟수, 삭제 여부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되어 여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일상을 제약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신상이 알림e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 복지 시설 등에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사회적 고립: 유죄 확정 시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은 당연퇴직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평생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포의 고의성 여부, 영상의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