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권고사직, 부당해고로 뒤집는 법:

2,000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대정 칼럼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해고하겠다" 거나 

"먼 곳으로 발령 보내겠다" 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강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적인 의사표시’ 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사직서에 서명하기보다는 "생각해 보겠다" 며 시간을 벌고, 

면담 과정을 반드시 녹취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의 발언 중 사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추후 해고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사 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거나 부당한 대기발령을 낸다면, 

즉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와 '절차를 준수했는가' 입니다.

회사는 대개 근로자의 비위나 저성과를 주장하지만, 

17년 경력의 베테랑 조력자는 사측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공략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어 승소 확률을 높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는 원직 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