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무효소송 승소 전략: 

파면·해임 처분을 뒤집는 법리적 핵심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은 해당 징계권자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는가'입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유사한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공평하지 못한 '평등의 원칙 위반' 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합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수천 개의 판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 의 근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징계 사유가 타당해 보이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경우, 혹은 처분 사유 설명서의 기재가 미비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보다 절차적 정의를 훨씬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소청심사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행정 절차법상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공격하는 것은 전세 역전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특히 증인 심문이나 사실조회 등 행정소송만의 입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청 단계에서의 결론을 뒤집어야 합니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공무원은 소급하여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력 평정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모두 원상 복구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승소 이후의 실질적인 복귀 절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분 상실로 인해 단절되었던 연금 기여금 처리나 복직 후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갈등까지 대비하는 입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