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원소청 감경 전략: 

해임·파면 위기에서 교직을 지키는 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중징계(강등~정직)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해임 또는 파면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가 동반되거나 무면허 운전인 경우 그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소청심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가 간과한 '특별한 사정'을 발굴해야 합니다. 

운전 거리가 극히 짧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단지 차량 이동을 돕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이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징계 양형이 과도함을 주장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위 사실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가 교육계에 기여해 온 공로와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포상 기록, 동료 및 제자들의 탄원서, 알코올 치료 교육 이수 등 정교하게 준비된 양형 자료는 '개전의 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이번 징계로 인해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나 교육 현장의 결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이나 '정직'으로 낮추어 신분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교원 사건은 형사 재판과 소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소청심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형사 단계에서 '무죄' 혹은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청심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곧 소청심사에서의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